“한국 리더십 공백, 한·미 동맹 악영향”

빅터 차 “정치 혼란 장기화, 트럼프 2기에 최악의 조건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 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으며, 이들이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차 석좌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판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나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 역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고, 새 정부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취임 후 주한미군 배치와 비용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트럼프 비상계엄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