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시민사회단체들 “탄핵은 첫발…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날 탄핵 가결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탄핵 가결의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비상행동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탄핵 가결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파면’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상화하라”며 “헌재도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행동도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되고, 위헌 계엄·내란 범죄가 명백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도 거론했다. 비상행동은 “지금도 새로운 폭로를 통해 내란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과 부역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단죄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매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비상행동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과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에 이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정리할 문제”라며 “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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