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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정국 주도권 쥐고 대권 플랜도 본격화

입력 2024.12.15 17:42

수정 2024.12.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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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신주영 기자 문광호 기자

이재명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권성동 “국정운영 책임자 된 듯 행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경제·민생에 관한 정책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침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반영할 분야에는 지역화폐와 인공지능(AI),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은 탄핵안 처리로 공이 야당에 넘어온 만큼,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여당을 설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제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젠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전, 민생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제1당으로서 민주당의 위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며 견제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책 각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아 당 안팎에선 ‘대선 출정식’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은 혼란 극복이 가장 급선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 과제”라며 공세성 발언보다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와 협력해 혼란을 수습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수권 능력을 부각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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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한층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도 ‘먹사니즘’과 금융투자소득세 재검토 등을 거론하며 차기 대권을 겨냥한 중도층 확보에 나선 바 있다. 10월에는 ‘집권플랜본부’를 출범해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에서는 당의 대여 공세와 별개로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수권 능력을 부각해왔다.

이번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제한된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서도 수권 능력을 강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 온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