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외교 ‘스톱’…트럼프 2.0 대응·대외 신뢰도 회복 ‘비상’

입력 2024.12.15 21:08

수정 2024.12.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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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임시직’ 한덕수 권한대행, 타국과 양자·다자 합의 한계

트럼프 취임 뒤 조기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중·일과의 관계도 살얼음판…조태열 “정상화에 최선”

외교 앞날도 ‘침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탄핵소추 후 외교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며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어서 상대국들은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은 한국에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등 한반도 정책 수립을 조율하고,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시절 정상 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온 점도 조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당장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가 트럼프 측과 구축해온 실무급 소통 창구의 가동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존 정부와 기업이 가진 (트럼프 측과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필요한 동력을 다시 만들고 정책 조율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굴욕 외교’ 비판에도 공을 들인 일본과의 관계도 향후 진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의 관계 수습도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중국인이 미국 군사시설 및 국정원을 촬영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중국 측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부임도 불투명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은 상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김 전 실장의 부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탄핵, 국내외 영향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관건이다. 정부가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 등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성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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