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추첨 선발·4지망까지 지원’ 검토···이해관계자 반발에 공청회 취소

입력 2024.12.16 17:15

김원진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됐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겐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밖에 영유아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0~5세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이 청소년기·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 견해가 반영된 정책으로, 여야 모두 유보통합 추진에는 큰 이견이 없다.

교육부는 16~17일 유보통합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이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충북 청주의 한국교원대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공청회 발제문을 지난 12일 저녁에야 공개했다”며 “보육 현장을 대표하는 연합회와는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더불어 탄핵국면이 맞물리면서 당초 교육부가 연내 발표하려던 유보통합안은 내년에야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보통합안 발표를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으나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면서도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정책 자체는 “정상 추진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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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0일 예산 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비비로 확보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은 2681억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했던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나 향후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추가 예산 추계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질 순 있지만 유보통합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고, 탄핵 정국에도 차분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