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오후 11시48분쯤부터 교직원들이 교내에 있던 미술원 학생들을 퇴실시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기숙사생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증 등을 검사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4일 0시19분에는 ‘출입통제’ 안내문을 부착했고, 0시25분에는 ‘출입자 통제를 진행하니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당직 총사령실에서 문체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계엄 발효 이후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고 문체부 산하인 한예종에도 전파된 것”이라며 “다른 국립대는 소속 기관이 아니라 전달되지 않았고, 유 장관은 통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