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세행은 주로 정부·여당 인사들의 비위·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해 온 시민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