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계엄포고, 헌정질서 파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얻으라”고 했다. 경실련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요 수사대상으로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군 병력 정치적 동원 가능성’ ‘계엄 해제 논의 과정과 이후 논의’ 등을 꼽았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검찰, 경찰, 군 등 기존 정부 수사기관을 지휘했던 수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모두 연루돼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도”라며 “수사기관이 나뉘어 있어 총체적 수사도 어렵다.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심리도 촉구했다. 국가적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심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사회적 갈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윤석열, 작년 12월 ‘계엄 밖에 없지 않냐’ 말했다···여인형, 검찰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와 군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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