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기술이나 제품이 현행법상 금지된 경우 관련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등도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받았다.

(주)엔터미디어가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과기부 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부스형 노래연습장은 일반 노래연습장과 구조와 형태가 다르지만 현행 법률은 식품접객업소와의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이 동일한 등록요건 및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개방형 노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방형 노래부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곡 검색,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QR코드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부스 내부에는 자외선 마이크 소독기와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위생과 안전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스템 고도화,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간편하고 신속한 폐차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 제공서비스 개발 등이 과기부 심의위 의결을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