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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대통령 탄핵으로 주택시장 위축가능성 높아”

입력 2024.12.18 17:0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직후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됐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평년치보다 20~30% 가량 더 많아 서울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령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불안 속에서 주택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더라도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억눌려있던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넉넉한 만큼 수급불안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7000가구 정도로 추계되는데 내년은 서울에 평년대비 1만1000가구 가량 늘어난 4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중 3만3000가구는 시장 내에서 우등재라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물량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지각 불참’을 하면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위원 명단에서는 빠졌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지만 집이 산본이라 열심히 갔음에도 도착하니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며 “비상계엄령에 대한 찬반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당의원들도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듯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해제 당일인 4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임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총리님이 사임의사를 받아 갖고 계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 다만 맡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있고,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책임의식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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