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2월? 계엄 구상 ‘시작점’ 찾는 검찰

경향신문

입력 2024.12.18 21:25

수정 2024.12.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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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허진무 기자 윤지원 기자

여인형 “총선 패배 후 잦아져”

최소 1년 전부터 ‘암시’ 정황

검, 타임라인 정리·혐의 다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으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윤 대통령 의중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고 검찰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계엄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극우 유튜버와 극우 정치인이 유포해온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장성 진급식 연설도 계엄 구상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고 각각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에 보임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7분간 길게 연설하면서 ‘국가관’ ‘대적관’을 언급하고 장병 정신교육 등을 강조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진급식 연설이 계엄과 연관 있지 않았느냐’고 검찰이 묻자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체를 계엄을 위한 계획으로 호도하는 거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찰은 계엄이 구체화된 시점을 지난달쯤으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뒤 첫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달 15~16일 열렸다.

윤석열 내란 재판

이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6월과 10월, 11월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이·곽 전 사령관 등과 회동했는데 마지막 회동에서 계엄 암시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계엄 타임라인’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계엄 구상 시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