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이어 추경…계속 선택 기로에 서는 한덕수

경향신문

입력 2024.12.19 06:00

수정 2024.12.19 06:02

펼치기/접기

박순봉 기자 유새슬 기자

한 권한대행, 크리스마스 성금 전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마스실 증정식 후 성금을 모금함에 넣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야당 편성 요청, 여당 부정적
여야 주도권 싸움에 낀 형국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은 한 권한대행의 또 다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상견례 격으로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권 권한대행은 화답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도 준비 안 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은 여야 주도권 싸움의 한 지점으로, 한 권한대행에겐 숙제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경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까지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안 처리를 비판하며 추경에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냐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가 맞는지 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면이 달라지면서 한 권한대행으로선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행을 맡은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중견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대통령실 참모진 보고도 경제수석에게 가장 먼저 받았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야당 요구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은 높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다”며 “본인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고심한 끝에 19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차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일이다.

경향신문

특검법 이어 추경…계속 선택 기로에 서는 한덕수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