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침체기에 들어선 건설업계 규제 철폐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건설업계가 도시계획 건축 관련 심의 과정의 어려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언급했다”며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드러낼 각오로 일할 것을 이미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건설업은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 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뒤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하고 철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건축 분야 외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