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경향신문

입력 2024.12.19 11:55

수정 2024.1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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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박하얀 기자

임시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신속히 재가

한덕수 “협치 절실한 상황에서 마음 무거워”

정부 “정치권에 구속될 필요 없어”…갈등 전망

야당 “내란 공범, 윤석열 시즌 2인가”

민주당, 특검법 처리 보고 탄핵 여부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 국회법 개정안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재의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애초 전망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치권과의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이 대내외적으로 강조해온 대로 헌법,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치권이 각자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하는 말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중립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는가”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핵심이 신속한 수사(특검)와 헌법 재판의 진행인데, 두 가지 다 방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결국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이었고 윤석열의 대리자일 뿐이었음이 확인됐다”라며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