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세수확대, 재정기능 정상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준금리를 줄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