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담화’ 후 불붙은 부정선거론…“개표 실시간 공개·대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 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39.21% 대 60.79%), 경북(33.50% 대 66.50%) 반증 사례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조작 정황이라는 주장에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22대 총선에서 조작된 사전투표용지를 새벽 시간에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 ‘투표함 바꿔치기’ 등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맞대응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보관 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해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