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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4.12.22 10:1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몇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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