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내란대행’ 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다.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이다.

혁신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내란죄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1차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발의 시점을 24일로 조정한 것은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의 찬성, 국무총리의 경우는 재적 과반(151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라며 국무위원 탄핵이 아닌 대통령 탄핵처럼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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