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경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국기 문란 세력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앞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문구는 작성 시기나 실행 계획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수첩에 적힌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 문구들이 비상계엄 직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풍 공작 역시 실재했거나 실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을 북한군으로 가장시켜 소요 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까지 앞서 야당이 제기한 북풍 의혹도 여럿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관련해 “전쟁 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다”며 김 전 장관을 말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다.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북풍 공작은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현할 수 있어 반민족적·반역사적이고, 6·25 전쟁 잿더미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국가적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어 반국가적이고,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반국민적이다.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이 내란·외환죄를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뺀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에 있기 위험하고 중대 혐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측은 이날도 “수사보다 탄핵 재판이 우선”이라며 25일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할 뜻을 비쳤다. 민심의 총합이 된 탄핵 후에도 내란죄 수사 지연에만 골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며 윤석열을 사실상 돕고 있다. 한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12·3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이의 태도라기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