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직무유기 고발 등 언급
한 권한대행 결단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위한 원내외 비상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검토·직무유기 고발 등을 언급하며 특검 등 신속한 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민주당은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까지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윤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을 목표로 한 총공세를 폈다.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농업 4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8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