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입력 2024.12.24 21:22

수정 2024.12.24 21:25

박은경 기자

“주한미군에 통보 없이 계엄”

동맹 공조 우려 제기 가능성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미·일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던 외교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해 “윤석열은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민주당이 발의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포함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반도체 등 기술 분야 등에서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 국내외 영향

경향신문

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