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동조’ 여기에 달렸다

입력 2024.12.24 21:26

수정 2024.12.24 21:47

유새슬 기자

① 계엄 직전 윤에 긴급지시 받았나

② 해제 후 1시간 동안 뭐 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3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윤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을 지시, 그것의 이행 여부 등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규명돼야 할 지점이다.

지난 11일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3일 오후 8시40분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사실을 처음 들었고 자신은 거듭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고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새벽 여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청사로 불러모았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정말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각료가 와서 대통령께 이 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처 행동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문서를 받은 부처가 있으면 손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한 권한대행은 손을 들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 재판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청사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 등을 지켜본 한 권한대행은 새벽 1시쯤 계엄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시쯤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사이 1시간 동안 윤 대통령과 통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권한대행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