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가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맞게 됐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전면적인 국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다시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영국은 50년, 프랑스는 39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른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맞물려 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돌봄·의료 비용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거꾸로다.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난 5월 야당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걷어찼다.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부를 신설한다더니, 그 모든 논의는 느닷없는 윤석열 내란 사태로 서 버렸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이 속도대로라면 2050년엔 고령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연금 수급과 노인복지 서비스 개시 시기와 맞물려 있고, 대한노인회도 공개 제기한 노인 연령 상향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적 비상 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은 법적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에 큰 폭의 변화가 생김을 의미한다. 일자리와 돌봄·의료·주거 등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지금부터 촘촘하게 새로 짤 필요가 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5일 서울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오르면 노인일자리 등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서성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