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력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 탄핵의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망가졌던 부분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6년 탄핵 절차를 돌이켜 보면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리고 2017년 5월9일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12월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었기에 3월15일 전후로 탄핵이 인용되면 2025년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쯤 선거공보물이 완성되어야 하니 차기 대선 정책을 논의할 시간은 4개월 정도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개헌이 없다면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25년 5월에 시작되어 2030년 5월에 끝난다.

차기 정부 기간 동안 당면할 가장 큰 리스크는 학생 수 감소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통계청이 제공한 학령인구 추계에 의하면 약 103만명의 학령인구가 준다. 특히 초등 학령인구의 경우 74만명이 줄어든다. 2030년 서울과 경기의 초등 학령인구를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이미 15.9명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최상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협동학습 이론에서는 4명씩 4모둠이 학급으로 구성될 때 관계의 경우의 수가 적절히 확보되는 최소 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16명이라면 그 목표는 2027년이 되면 특별한 노력 없이 성취된다. 2027년에는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2.4명으로 2020년 기준 OECD 상위 10개국 수준이 된다. 같은 수준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2030년에는 10.15명으로 상위 5위 수준에 진입하게 된다.

차기 정부의 두 번째 교육 관련 주요 이슈는 돌봄이다. 3시 하교제 정책을 대선 기간 동안 양당이 같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3시 하교제는 2018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이미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기간이다. 따라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통일하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주당 총 12시간 정규 수업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늘어나는 시간을 모두 정규 교사의 놀이 중심 전담시간으로 확보할 경우 약 1만2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해지는 지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3시 하교제는 초등돌봄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필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과원 교사의 문제를 미리 계산해보고 이 정책 도입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는 더 이상 과원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교대 졸업생들의 적정 임용을 위해 선배교사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순간이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새 정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교사도 배치되기 바란다. 기존 교사 중에서 1년 정도의 연구년 기간을 통해 난독증 학생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으로 유명해진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4개반으로 구성된 한 학년에 한 명씩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다. 난독증 아이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로 낙인찍히는 것을 부모들은 두려워한다. 학습장애와 같은 명칭보다는 국어교육과정 안에서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단계별로 잘 진단한 다음 전문적인 읽기능력 지도가 필수적이다.

수많은 금쪽이들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교사 배치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여러 유형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교사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논의도 남은 기간 풍성해지길 기대해 본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