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가 지난해 6월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제공

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

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하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법무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했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에 인도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보조비치 장관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다만 국익 관점에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하급심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두 차례나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하고 싶어할 거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권씨 측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한국행을 원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권씨 측은 꾸준히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다.

포베다는 “보조비치 장관이 전임자인 안드레이 밀로비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할지는 앞으로 며칠 내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비치 장관의 전임자인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했으나 지난 7월에 경질됐다.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잠적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4개월간 수감됐고, 형기를 마친 후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