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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윤석열, 헌법 준수 선서했으니 탄핵심판 성실히 협력해달라”

박홍두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속한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재판부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지위에 성실하게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 결정에 이어서 오늘 준비 절차에서도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저희도 청구인단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그런 의지에 부응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추천됐고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들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호소하고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정해 놓은 것은 헌법적인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라는 취지”라며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고 그것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큰 헌법적 임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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