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용현 ‘내란 피의자’ 중 첫 구속기소···윤석열과 공모, 국헌문란 목적 폭동 계획·주도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오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격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내란 수사 피의자 중에서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특히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담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당시 사령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하게 하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6시간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10일 구속되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20일)이 끝나는 28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에 2개 수사단을 편성해 ‘정치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작’을 수사하려던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