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경향신문

정치

#尹 탄핵심판 시작

속보

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사상 초유

입력 : 2024.12.30 10:32 수정 : 2024.12.30 11:41

전현진 기자

뉴스플리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 뉴스플리 만들기

0 / 60
최대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만들기 취소
공유하기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실시간 주요기사

추천연재

추천 이슈

尹 탄핵심판 시작 헌재, 윤 탄핵심판 증인 추가 채택···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도 증인신문 예정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정치 많이 본 기사

볼만한 영상

안락사 없는 보호소? 신종펫숍의 진실

정치 최신기사

문화·교육

스포츠·연예

: 故 김새론 측 “공개 사과” vs 김수현 측 “대화 원해”

: 김새론 유족, 유튜버 A씨 고소···17일 기자회견

: 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권 가지나

: 김민재 다행이다! 아킬레스건 부상, 수술은 없다···한 달 결장 예정

Today`s HOT

닫기

닫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기
뉴스플리
기사
응원하기
인스피아
전문읽기
회원
혜택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