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예정된 ‘내란 공범’ 군 지휘부 기소···윤석열 혐의 더 뚜렷해진다

국군의날인 지난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휴일인 내년 1월1일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라, 하루 전인 오는 31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다. 이 전 사령관은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내년 1월4일과 5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나는 곽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은 이번주 마지막 평일인 오는 3일 기소가 유력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국회에 투입된 현장 지휘관들에게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경찰이 구속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는 8일이 구속기한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할 기관’을 전달받고, 이후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차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비선 기획자’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선관위 서버 반출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합동수사본부 안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꾸리려 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기소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이들이 기소되면서 공개될 수사기록 하나하나가 공범인 윤 대통령 혐의와 직접 관련될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발포 등 지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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