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와 의견 대립에…국토부, 내년 1분기로 미뤄
정부가 당초 올해 말 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평가위원회가 사업비의 일부 부족분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점도 발표를 미룬 이유 중 하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핵심 광역도시 중 철도가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지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내년 초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내년 말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방안을 통해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