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반국가세력·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계획”

입력 2024.12.31 16:51

수정 2024.12.31 17:08

정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기소다.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안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를 꾸리려던 계획도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척을 요청하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김 전 단장을 통해 국회로 출동 중인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게서 선관위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 지시를 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에게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면서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후속 1개 대대 투입’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보고 후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 또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통해 이 같은 지시를 현장에 하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엄 하에서의 실행 계획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3일 오전 11시25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한 메모도 남겼다.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출국금지’ 등이다.

尹 탄핵심판 시작

이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서는 계엄 하루 전 대테러부대인 ‘수호신TF’ 출동을 준비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출동 병력을 대상으로 쇠지렛대, 망치, 톱, 공포탄 등을 휴대시킨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기소 후 변호인을 통해 “계엄은 전시비상 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