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왜 애도기간에”···‘논점 흐리기’ 나선 여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부지법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 후보자는 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란 비상 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란 것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 한다”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는 “국격 관련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는 미적미적거리다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은 전광석화처럼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씁쓸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면에서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반면 친한동훈(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사를 통해 서면 사과를 했다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는 따로 육성으로 하지 않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제 앞으로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기간을 추가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로 들기도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며 “지금 엄중한 시국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치적인 논의는 최대한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