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분들이 비난하면 되나”
“신용등급 내려가면 비용 커”
“여야정 협의체 빨리 가동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은행 202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말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경제 논리를 내세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국무위원 등을 향해 직격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책임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난만 하지말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러면 대안이 뭔가”라며 “계속해서 탄핵의 위협 가운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 코스트(비용)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회도 시작할 수 있고 경제 안정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여야정 협의회를 가동해 협의가 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빨리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위기론은 경계했다. 그는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를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 및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평소 강조한 구조개혁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밸류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