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출범···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정치 사법화로 어려움 늘어”

입력 2025.01.02 10:29

수정 2025.01.02 14:07

펼치기/접기

김나연 기자

약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완전체는 아직

사진 크게보기

조한창(왼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

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많이 본 기사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이들의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달 27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는 국회가 임명동의한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탄핵소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를 넘기기 직전에 조·정 재판관을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받고 있다. 헌재에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3건이 접수됐다. 그간 헌재는 조속히 재판관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세 명이 임명 될 줄 알고 취임사를 짧게 준비했다”며 “한 자리 공석이 빨리 메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인 체제’로 숨통 트인 헌재,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841001

헌법재판관 후보자 골라서 임명한 최상목···법조계 “사실상 2차 심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11418001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