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경제정책방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입력 2025.01.02 10:40

수정 2025.01.02 16:50

김세훈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방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85조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6월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시행한다.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 공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대 3만원 할인이 가능한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규모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코리아그랜드세일·미리온 동행축제 등 방한관광·소비행사를 연초부터 개최해 소비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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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건설 경기도 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단지 158개를 대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 1만2000호를 착공하고 8000호는 분양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재값 인상으로 착공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공동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을 10% 인상한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고,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신설·확대된다. 주말부부에 대한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의 월세 세액공제도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현행 50~30%에서 0~20% 수준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