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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석열 탄핵사유 재정리 두고 “이재명은 일구십언”

입력 2025.01.05 12:29

수정 2025.01.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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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식으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을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 행위만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려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행위를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라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도 비판했다.

다만 탄핵소추단의 탄핵사유 재정리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며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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