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당위성과 공동발전을 위한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 사무 등이 제시됐다.

주요 사무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의견 제출 및 정책 건의를 비롯해 새만금 공공기관 유치 전략적 공동 대응,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조성 건의 등이다. 또 새만금권 관광연계체계 구축, 새만금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건의, 새만금지역 생활 SOC 구축 협력체계 확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 대응 등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3개 시·군과 합동추진단 운영을 협의 중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지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관할권 문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군산과 김제시 측이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3개 시·군과 협력·상생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