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22조6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1조8869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를 추정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545곳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1개월 비급여 진료비×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보고항목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비급여 진료비를 종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컸다.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8억원(76.7%)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이달 말 개설 예정인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비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