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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연봉 삭감되나···방통위 “과방위 의견 고려하겠다”

입력 : 2025.01.06 16:35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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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팀장 17명, 지역사무소장 5명이 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집단 보직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이날 과방위에서 류 위원장이 업무추진비와 연봉 10%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위원장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세목을 임의로 바꿔 해당 예산은 직원 처우 개선에 쓸 수는 없다며, 경상비 복구는 본회의 추경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건비와 임대료는 필수 경비이므로 경상비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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