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다.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자들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보편 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올해 대미·대중 수출이 각각 8.7%,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윤석열 리스크’다.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얼어붙은 내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정국 불안으로 주가와 환율이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먹거리·생필품과 설 성수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환율 방어에 쏟아부으면서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9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췄는데, 이마저도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한 달 새 23조원 넘게 늘어 631조2335억원에 이른다.

최 권한대행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기가 보름도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건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작금의 경제난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제거가 긴요하고 시급하다. 트럼프 리스크는 통제가 안 되는 ‘상수’지만 윤석열 리스크는 최 권한대행 결단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변수’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윤석열 체포영장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6일 은박 담요를 몸에 덮고 대통령 윤석열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