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시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명심할 게 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했고, 그의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색깔론으로 덧칠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존재와 권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체포·구속을 피하겠다는 광기만 보일 뿐, 국가적 혼란 수습이나 헌정 질서 회복은 안중에 없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격렬히 저항하리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으려 수방사 소속 사병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안이하게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막혀 5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호처의 방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호처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뚫겠냐”고 했다. 이것이 화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종일 영장 집행 소식만 기다린 국민에게 할 소린가. 공수처는 나아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윤석열을 조사만 하는 역할 분담 방안을 내놓았다가 경찰과 협의 끝에 종전대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신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을 일으키고 저항하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구속해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헌정 질서도 경제도 민생도 안정된다. 오죽하면 윤석열의 ‘검찰 사단’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통령도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겠는가. 공수처와 경찰은 가용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조속히 윤석열을 체포하고, 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해야 한다. 또다시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를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국회는 내란죄 특검법을 통과시켜 공수처·경찰·검찰로 나뉜 ‘12·3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