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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CATL·텐센트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

입력 2025.01.07 08:21

수정 2025.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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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메모리·오텔 로보틱스·퀙텔 등 새로 추가

중국군 현대화 지원 판단…거래 기업에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업데이트해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드론 제조사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는 다양한 중국 기업 관련 명단이 존재하는데 이번 명단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직·간접적인 소유 또는 통제를 받거나, 이들 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기업이 주 대상이다. 민·군 융합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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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2024 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명단에 포함되면 해당 기업들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거래하는 미국 단체나 기업에도 위험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무부에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CATL 텐센트 중국 군사 기업 미중관계 NDAA 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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