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하왕등도 등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주영재 기자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추자도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추자도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

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관리된다.

추가로 지정된 9개 섬은 전남 영광 죽도·안마도·대석만도, 전남 여수 동도·서도, 제주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 황도, 전북 부안 하왕등도 등이다.

국토외곽 먼섬 현황(법에서 규정한 34개 섬과 시행령에서 지정한 9개 섬).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외곽 먼섬 현황(법에서 규정한 34개 섬과 시행령에서 지정한 9개 섬).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부처 협의,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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