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체 CATL 포함 총 134곳…중 “ 부당 억압” 반발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 기업을 ‘군사 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반발했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해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무인기 제조사 오텔 로보틱스,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제외돼 명단에 오른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발표됐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기관 통제를 받는 기업, 또는 이들 기관을 대신해 활동하는 기업이 주 대상이다. 민·군 융합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2024 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가 2026년 6월30일부터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차별적 명단을 작성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가하고 정상적인 중·미 경제 무역 협력을 방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텐센트도 미 국방부가 자사를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는 오해가 없도록 국방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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