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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기로···“보수궤멸법”

입력 2025.01.08 14:1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법안들에도 일관되게 부결 당론을 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 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의 의결은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가결이 어렵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두 특검법과 관련해 자체안을 내거나 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협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수정안) 논의도 있었다”며 “다만 국민들을 위해,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일단) 오늘은 부결하고 (향후 수정안)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외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이날 재표결하는 법안들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달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변인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개 모두 당론으로 부결하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두 특검법 등이 가결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애매한 상황이라 (비상계엄) 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모든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한 보수궤멸 쌍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민주당이 헌법 위에 사는 나라, 기업, 시장, 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 목표”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국힘민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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