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저 ‘요새화’ 상황서
물리적 충돌 없는 집행 어려워
경호처 손 들어줬다는 해석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경제부처들과 개최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양측을 향해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경호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는 상황에서 경찰·공수처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측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를 믿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내란 진압이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가 수사도, 처벌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