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긴급 현안질문···최상목 ‘불참’ 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질의는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한정애·권칠승·박주민·장경태·박지혜·이건태·허성무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선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 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거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 대상자는 최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5명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이날 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가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며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국회 현안질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안질문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수습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