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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6당,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발의···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입력 2025.01.09 11:42

수정 2025.0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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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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