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 수용할 수 없다” 다음주 자체 법안 발의 시사

조미덥 기자    민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주에는 논의가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는 우리 대북 심리전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북방어태세 훈련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하고, 그 부분이 유지돼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은 안모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주고,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새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제기한 야당 추천권과 비토권을 바꾼 것이다. 지난 8일 첫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후 하루 만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엔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낙관하긴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속도전을 진행할 경우 여야 합의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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