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속전속결’ 법사위 소위 회부···법무장관 대행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의 소위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항의했다. 여당은 특히 수사 범위에 외환죄가 새롭게 추가된 데 대해 “한 국가의 대북정책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문제삼았다.

반면 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양보한 법안”(김기표 민주당 의원)이라며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법안이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되고 다음주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길 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특검 추천 주체를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꿔 핵심 쟁점이 해소됐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헌 논란의) 핵심적인 사항은 제거됐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역대 4번 가동됐다’는 언급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상황은 부담스럽고 사실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하지만, 절차에 따라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외환죄 관련 조항은 불씨로 남아있다. 김 차관은 외환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여당 지적에 “모호한 면이 있어 (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대북 문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여러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각각 ‘체포 불필요’ ‘신속한 체포’를 주장하며 맞섰다. 김 차관은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피의자가) 저항해 수갑 채워 가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인가’라는 박지원 의원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할 경우 여러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체포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말해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을 자칭하는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은 한마디 말을 못한다”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예전에 백골단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백골단을 잘 모르는가. 백골단을 좋아하나” 묻는 박범계 의원 질문에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라며 “(백골단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창원지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수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보고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도 언급됐다. 김 차관은 “창원지검에서 왜 김 여사를 안 부르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